앞뒤 문장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