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실제로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을 봐줘야 되는 건지, 실제 그 기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더 낮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 숫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 안에 퍼센티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