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국회에서 대북전단 제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박정현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국회에서 대북전단 제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관련 법에 이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