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자,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잖아요.
어떤 정략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2023
지금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후에는 검찰에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정 부분 대량 거래하고 이런 정도만 잡는 건데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수사준칙 결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에 구멍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데 저는 그 제도를 유지하는 하에서 현재 그나마 단축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차원의 준칙을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검수완박법 자체가 깊이 생각하거나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루프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그 모순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30일까지 경찰이 불송치를 안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처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발인은 재정신청권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역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준칙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랑 협의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대 지금 이 문제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수완박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준칙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고소․고발을 할 때 어떤 게 나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발은 제삼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로써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써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 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해 오던 대공․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 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에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의원님, 2005년에 의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의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상태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의 동의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 내에서만, 이 항목들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경찰 세평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그거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을 폐지한 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지금 말씀하신 정도를 루프홀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이만큼이 루프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신청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임무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건을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
먼저 사건 수와 통계 이면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 지휘로 한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 이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해서 일고여덟 번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접수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통계는 접수율이 아니라 지연율입니다.
일단 민주법치 국가에서 수사권이라는 건 굉장히 극도로 강력한 권력이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검수완박 통과 이후에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을 구상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기억이 멸실되거나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초동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한정됩니다.
공조 수사도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에 기본적으로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참사 부분을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범위를 합리화한 것만으로도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저에 대한 탄핵을 몇 달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평가하기는 이른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식의 성남FC 같은 사건은 앞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도 관심이 상당히 있는 분야인데요.
그동안, 말씀하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권고를 한 것이 2020년 2월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2년 동안 나름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 한 것이, 이 공익소송이라는 범위를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소송이라고 특정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넓혀 놓으면 그 범위가 좀 모호해지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찰로 그 부분이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증발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통계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줄어 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 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 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는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 한 검찰 인사의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의 의견을 제가 수용한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 필요 없이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다시피 이 사안의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웠겠다’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차피 진행이 되고 그것이 제가 지휘하는 검찰로 온다면 검찰이 일반적 수사권이 있으니까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서 초반에 어떤 권리관계를 빨리 규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그동안에 대검 공안이라든가 공안 검찰이 주도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었냐 이것을 떠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포영장이 신청되거나 그 이후에만 사법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국외자로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습기살균 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든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 경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검찰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는 사람하고 시험 치는 사람 나누는 거라서 무죄가 속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 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서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그리고 최근 몇 년에서의 법안은 결국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준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은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종결권을 99%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기소하지 않을 권한, 그러니까 경찰이 보낸 것만 사실상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의 상당수도 몰아준 결과다.
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한 99% 정도는 경찰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의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저는 현장 실무를 책임질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거기에 당연히 의견을 갖고 있고 질의가 오면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도 저는 똑같이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당론이 바뀌고 이것은 전혀 아닌 것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