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서 초반에 어떤 권리관계를 빨리 규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그동안에 대검 공안이라든가 공안 검찰이 주도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었냐 이것을 떠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포영장이 신청되거나 그 이후에만 사법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국외자로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