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대 지금 이 문제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역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준칙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랑 협의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대 지금 이 문제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수완박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준칙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고소․고발을 할 때 어떤 게 나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