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보안법은 현재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보안법은 현재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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