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상태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의 동의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 내에서만, 이 항목들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경찰 세평조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