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한을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을 치는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권한을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을 치는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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