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은 99% 사건을 완전히 경찰이 혼자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말하고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99% 사건을 경찰이 개시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한 번 더 수사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99% 사건을 완전히 경찰이 혼자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말하고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