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은 99% 사건을 완전히 경찰이 혼자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말하고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99% 사건을 경찰이 개시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한 번 더 수사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99% 사건을 완전히 경찰이 혼자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말하고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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