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잖아요.
한동훈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자,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잖아요.
어떤 정략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잖아요.
한동훈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자,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잖아요.
어떤 정략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