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씀하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권고를 한 것이 2020년 2월일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관심이 상당히 있는 분야인데요.
그동안, 말씀하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권고를 한 것이 2020년 2월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2년 동안 나름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 한 것이, 이 공익소송이라는 범위를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소송이라고 특정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넓혀 놓으면 그 범위가 좀 모호해지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