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에 구멍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데 저는 그 제도를 유지하는 하에서 현재 그나마 단축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차원의 준칙을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저희 수사준칙 결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에 구멍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데 저는 그 제도를 유지하는 하에서 현재 그나마 단축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차원의 준칙을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되지 않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