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