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가습기살균 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든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 경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검찰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는 사람하고 시험 치는 사람 나누는 거라서 무죄가 속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