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을 폐지한 게 더 문제입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원님, 그거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을 폐지한 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지금 말씀하신 정도를 루프홀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이만큼이 루프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신청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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