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한정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