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