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