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그리고 최근 몇 년에서의 법안은 결국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준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은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종결권을 99%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기소하지 않을 권한, 그러니까 경찰이 보낸 것만 사실상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의 상당수도 몰아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