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한 99% 정도는 경찰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한 99% 정도는 경찰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