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통계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줄어 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 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 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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