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 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해 오던 대공․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6-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 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해 오던 대공․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 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에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