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 지휘로 한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 이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해서 일고여덟 번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2-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사건 수와 통계 이면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 지휘로 한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 이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해서 일고여덟 번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접수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통계는 접수율이 아니라 지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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