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법치 국가에서 수사권이라는 건 굉장히 극도로 강력한 권력이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1-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민주법치 국가에서 수사권이라는 건 굉장히 극도로 강력한 권력이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검수완박 통과 이후에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을 구상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