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