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025
예.
일부 사직 전공의분들께서 복귀 의사를 밝히셔 가지고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복귀 의사 발표가 저희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는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만일 그때도 가시화가 안 되고 7월 말이나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 복귀는 저희가 추경안을 낸 이후에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또 삭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음투자사업은 아까 서미화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이 건은 그때 당시에 끝나지 않았던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적정성 재검토 결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이 적정성 검토 이내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집행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 환자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료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9월 30일 날 제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금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인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방식이라든지 지원 대상 같은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면 또 직역 간의 업무분장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분들의 요구사항은 귀담아듣되 또 다른 직역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깊게 토론된 적은 없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편 지원할 것이냐 선별 지원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참 오래된 논쟁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편 맞춤형으로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또 승수효과와 관련해서는 SOC 사업 같은 것이 승수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참여해 가지고 토론한 적은 없는데 저희는 하여튼 간에 보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보공단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자체의 절대소득이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자산을 통한 노후 소득대체가 있기 때문에 인상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년들께서는 연금개혁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세대분들이 기존 세대에 비해서는 반발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조정장치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더 반발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 당국에서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혁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혁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청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금개혁안이 국회 특위를 통과해야 된다면 국회 특위 차원에서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세대를 의무적으로 몇 % 이상 구성하도록 하시든지, 하여튼 간에 연금특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중점을 뒀고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찬찬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합의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특수 형태 고용자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보험료율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분석 중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조치,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43% 소득대체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직 전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외환의 변동 같은 것은 단기간에 변동이 있지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추세고 또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구추계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에 했던 5차 계획에 했던 것도 통계청에서 전망을 하신 거고, 저희가 작년에 안을 내면서 참고한 것도 통계청의 수정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했다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을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뀌면 그 뒤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숫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3년 10월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추계가 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 수익률 1%p를 높이면 보험료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만족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회보험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수익률을 더욱더 향상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구조 개혁을 단기간에 해 가지고 사회 수용성까지 높이는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위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여야 위원님들 모두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크레디트 확대와 군크레디트 확대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소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국민연금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노후소득 강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보장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그 세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물가상승률만큼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줄게 되거나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조정되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34개국 중에 28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그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를 하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그러한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했던 정부의 제안서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조장한다는 말씀은 오해고요.
이거는 어느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었고요.
연금개혁은 이때까지 모든 정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었고요.
연금개혁은 이때까지 모든 정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의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국민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교육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그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증원 전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의대협회의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3058명으로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의대 정원을 그냥 하지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논의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수급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수용성이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위기 아동·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안정장치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제화돼서 토의가 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2026년도 정원도 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료 수급 추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안정장치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제화돼서 토의가 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2026년도 정원도 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 처벌과 관련된 그 포고령은 적절하지 않았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 처벌과 관련된 그 포고령은 적절하지 않았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의료개혁 과제 때 발표한 사항도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관련 법률을 제정,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 정책 목표와 일치되는 것이 많은데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42%를 제시한 것은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두 가지 안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했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금개혁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셔 가지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급속한 노령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금 일정 나이만 되시면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구조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높은 노인빈곤율 그다음에 낮은 연금 수급률 등 이런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이게 저희가 착수가 늦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 적정 규모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년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전문성도 높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는 이태원 참사 때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 또는 건보공단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대상자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의료 공백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 말씀은 전공의하고 공보의, 군의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병으로의 선호 이런 것들이 합쳐 갖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의료 공백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 말씀은 전공의하고 공보의, 군의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병으로의 선호 이런 것들이 합쳐 갖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로 복귀하시지 않고 그런 분들도 군의관 자원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군의관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군의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
위원님, 의료 공백과 계엄령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공의와 관련된 포고령 문구가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저께 복지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고령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의 취지 그다음에 목적과 전혀 상충되는 것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안해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 전체한테 일단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그다음에 의대생들한테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계엄과 그걸로 인한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포커스는 전공의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료인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인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고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또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인지 못 했습니다.
만일 참석을 했다면 그 계엄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당연히 했겠지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왔었는데.
예,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간에 상황이 다르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 취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지부에서는 지금 냉난방비·양곡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한 꼭지가 지역의료의 확충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인력 확충인데 의대를 증원하면서 지방의대 위주로 증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전공의 수련 배정을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립대를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고요.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빠른 시일 안에 전공의분들 그다음에 의대생분들이 복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내자는 것이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시 절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합하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희 정부안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국고 투입이 되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그러니까 크레디트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자 조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신중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전공의들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진료량 감축으로 축소되는 요인이 있는 반면에 또 비상진료대책 때문에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정밀하게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이것을 개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교육부도 의견을 잘 참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 복지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적인 것인데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좀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9월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대상 시설도 추가하고 기존 대상 최소 면적 기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완전한 접근성은 보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대정원과 의사인력 공급에 대한 공감대 확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관련된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그 두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학회는 아시다시피 1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대생들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같은 것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수치상으로는 4000명……
2000명이 진짜 최소 수치이기는 한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또 의대의 교육 여건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2000명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정 수치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연금개혁의 최종 마무리는 법률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현장 의견 수렴, 지금 방금 주신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인가요, 법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을 만들고 안을 빨리 만들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 배후진료에 계시는 분들도 진찰 수가라든지 그런 걸 올렸는데 문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 헌신 그다음에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시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진료를 포함해서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줄었고요.
다만 종합병원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의료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일리 있는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가면서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한 4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특례를 적용해서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뒤 세대보다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를 감수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전공의 이탈 후에 비상 진료로 더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줄어서 지출이 감소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봐 갖고 저희가 재추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발표 직전에 전공의 수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대정원을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2월 1일 날 저희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28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대정원을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2월 1일 날 저희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28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가지고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대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따른다면 소득대체율을 40% 이상,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고요.
제가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가지고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대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따른다면 소득대체율을 40% 이상,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고요.
대신 40%까지 내려가기로 한 소득대체율을 42%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고, 그걸 어디가 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복지부가 하는 것은 다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공의분들이나 의학회분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닌데,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참여를 거부하셨고 그렇다고 저런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 가능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는 만든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전에도 있어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자료가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신 말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의 30% 내지 40%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장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지금 사태가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보의가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필수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공보의의 일부를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에 우선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보의가 원래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의가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필수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공보의의 일부를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에 우선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보의가 원래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분들이 단순히 의대정원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공정한 수가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요구사항에도 그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급종합병원의 40%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분들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고요.
이번에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것은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한 것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송 당사자가 국민연금공단이고 저희가 9월 13일 날 소송 제기하기 전에 파악은 했었는데 아마 그 담당 과장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전에도 나와 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건보를 투입한 것은 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투입하는 데, 필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거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노후소득체계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도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양자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난 1월 15일 날 의료단체에 적정 의대 규모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 의협이나 전공의협, 대한의학회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원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정부에 대화 촉구를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7개 조건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했고요.
또 특히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2025년도야 다음 주면 수시 입학 모집이 되니까 힘들고요.
예, 진료의 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어떡하든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보의, 군의관도 동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의로 나가 계신 분들도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응급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객관적인 통계를 4종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병상, 인력 그다음에 환자 수, 배후진료 현황까지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의료인력이 문제인데 전공의 이탈 부분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공의 이탈만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병상, 인력 그다음에 환자 수, 배후진료 현황까지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의료인력이 문제인데 전공의 이탈 부분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공의 이탈만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의사 수도 보면 저기에 전공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가 전공의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숫자를 보면 되려 작년 말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촉탁의, 일반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취지는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에서,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인 정책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전략기획부가 생기면 그런 쪽의 정책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부처 간 예산 협업 같은 것들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직접적으로 출산율과 관련이 적은 예산이 포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증가 추이와 합계출산율 추이가 방향이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전공의 비중이 30%입니다.
30%의 의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의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관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반 촉탁의도 채용을 하고 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필수의료 관련 위기가 나왔을 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들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40%의 인력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차질은 발생하겠지만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저희가 지자체 병의원 4000여 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놨기 때문에 결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특별대책을 잘 시행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료 공백은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의료 공백은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게까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 6000여 명의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현황은 말씀을 드렸고 전공의 이탈에 따른 남아 계신 전문의분들의 피로 누적 그다음에 배후진료의 제한 그다음에 또 일부 병원은 병원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9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정책 등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때 저희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5년 의료수급 균형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2000명이라고 고시는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의료 전문의의 피로 누적 그다음에 배후진료의 제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장과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추석 명절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실만 보면 작년에도 이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소위 뺑뺑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도 많은 대책을 했는데 그때 언론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5년 의료수급 균형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2000명이라고 고시는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과 법안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참여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개소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봤더니 당초에 건립비만 지원받기로 하고 아마 공모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들어간 병원은 저출생으로 일단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거기다가 재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공의분들 중에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단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이 없기 때문에 비상진료 대책 보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통해 가지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아니,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에 있어서 모수개혁 이외의 개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부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건 8월 19일 기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단순한 질의가 한 3000건 되고요 나머지가 한 9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의료기관 연계 91건 그다음에 병원 협조 요청 747건 그다음에 현재 검토 중인 게 22건 정도 되는데 암만해도 환자분들은 일부에서는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밀도 있는 상담을 하고 또 암만해도 상급병원 인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처럼 완벽한 의료체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지만 중증·희귀 환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멸시효가 올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의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말에 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쉽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했고 또 공론화위원회도 저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금……
그것을 그렇게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하여튼 간에 좀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안까지 포함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엇 등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숫자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액을 아마 지금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6월 달에서 7월 달에 좀 증가 폭이 크고 최근에 와서는 사직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전문의분들은 업무 부담이 좀 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공의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공의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전문의·전임의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련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에 따른 심적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논의 가능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을 해서 제도개선은 강구를 하겠지만 전면 폐지는 또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데 나머지 것은 전공의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크게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의 수련 비용의 정부의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등은 지금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크게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의 수련 비용의 정부의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등은 지금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이러한 파급효과를 떠나서라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건보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보험료율은 13% 수준으로 대략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에 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소득대체율을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소득의 보장을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그게 지속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시한 숫자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내 주시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의대생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못 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나 병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병원장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대 전공의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사직서 수리가 2월 달에 됐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취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6월 4일 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 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하고 병원 간의 사법적인 계약,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뭐 병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요.
그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법적인 영향, 저희가 했던 명령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법적인 관계는 6월 4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의가 상당 부분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공의가 요구하는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 그리고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 주신 전공의나 의료진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그것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 주신 전공의나 의료진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그것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하고 지급액을 확대를 하게 되면 추가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부 거기서는 가족 지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금 지출은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연금 문제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노후보장 수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금이 관여되어 있고 그게 또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야정 아니면 21대처럼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료원 원장님들을 만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또 의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경영혁신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방의료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 완화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공의의 수련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계속 있어 가지고 실력을 늘려야 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계의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저희가 태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가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전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먼저 검토한 것을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전문의분들께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의대 정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전문의분들께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의대 정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 완화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이든 하여튼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사과학자의,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 중에서 의과학 분야에도 진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성남의료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유형별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위탁운영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해 가지고 원래 지방의료원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일단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의 비중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 질환, 그다음에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2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분은 8024명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공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중단 등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2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분은 8024명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서 25년 이후의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과 저희 종합운영계획에서 말한 그 개혁 방안이 상당 부분 합치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과 저희 종합운영계획에서 말한 그 개혁 방안이 상당 부분 합치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시한 과제를 추진하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에도 연금개혁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과제별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시한 과제를 추진하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에도 연금개혁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과제별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안 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는 높아지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보장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문위는 오늘 보고 내용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를 해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신 거고요.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이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개혁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개혁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노동개혁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수급개시연령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고령화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에서 실질소득 제고와 그다음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 제고 그다음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은 오늘 민간자문위안과 함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은 오늘 민간자문위안과 함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역대 대통령님 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의지를 표명하신 대통령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대통령 뜻에 맞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또 다른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일정을 딱 정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특위가 내년 5월 29일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좋은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소가 아니고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거는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좀 따져 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낮은 거지만 그래도 이번 예산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인상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을 하고 공공․필수의료의 인프라를 강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사립의대 정원 확충으로써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의료 인력 확충……
일단 그러면 의견 수렴과, 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당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들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는 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중간 단계로서 그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보험 준비금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적립금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되고 또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많이 관여하면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같이 한번 건보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보다 투명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보 재정의 예결산의 국회 보고 절차 강화, 이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말씀드린 기억이 없는데……
예, 한번 제가 보고, 저희 정부의 입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에 재의 요구한 것이 저희 공식 재의 요구 이유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분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위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해촉을 했고 그 후임을 민주노총에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못 받았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이라고 하는 게 필수의료 확충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대학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각 대학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있는 정치적인 행사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이것도 저희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조만간 또 정책도 발표할 건데 저희 정책을 한번 보시지요.
저희가 조만간……
위원님, 지방 그걸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잘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일본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거점 치료센터 지정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지정을 포함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연구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제가 전문가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공의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수를 하겠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없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여건 완화가 제일 중요하고 근무시간 개선 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만으로 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그다음에 과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 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보건복지정책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할 계기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하고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가장 큰 122조 원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의대 신설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의사분들이 정주를 하고 거기 의료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 봤자 그 불균형만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NMC의 그걸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 그리고 기타 지역 병원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 사업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를 파견하는 공공임상제가 있습니다.
임상교수제가 있는데, 이게 1인당 국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 규모 확대 그다음에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이라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수는 의대 정원이 18년 동안 묶여 있는 반면에 병상은 그동안 지자체한테 관리를 맡겨 놓다 보니까 지자체는 또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병상 확충하는 것을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몇 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것이 발표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저고위를 주재하셨고 저에게도 많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5대 핵심 분야를……
예, 용역은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먼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 지난 7월에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 지난 7월에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 추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 추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 추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연근무 확대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핵심 5대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도 저희가 집중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육아 지원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그다음 문화적․경제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관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대책이 포함되어서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하나와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에 있어서 특정 직역의 역할만이 강조되다 보면 선진화된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고 또 공동운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여러 정부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건데 위원회가 하면 위원회의 장단점이 있고 또 특정 부처가 하면 특정 부처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버넌스를 바꾸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요도 있고요.
또 지금 논의가 모수개혁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이외에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개혁의 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달에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발표한 5개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양육 부담 완화, 돌봄 강화 등 이렇게 5개 부분에 예산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스터디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요양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 근교의 시설 이용을 하고 싶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도시 지역에 그 수요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 미국 또 일본도 조건부 허용이지만 임차 허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장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폐기된 간호법 협의를 하면서 정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당시 재의 요구를 제가 건의드렸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법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급변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해서 의료․돌봄 선진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갖고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간호에 간호사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를 참고해서 비자의 입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와 예방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그다음에 치료 조치의 내실화 그다음에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지원 이것을 쫙 주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법인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 유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되 일정 부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막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지금 너무 엄격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조건 사회법인……
예, 지금 말씀하신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그다음에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18년간 동결되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의대들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저희가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 의료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 자체를 정부가 질 수 있도록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지침을 해서라도 병원 의료기관과 의사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병원 그 자체는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때도 좀 알아보니까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뭐랄까, 좀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제재 할 때는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수가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수가 문제를 고민을 해서 보상을 강화해서 응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진료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소아심장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을 하여 가지고, 하여튼 단기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의사 부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점 그다음에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의 동결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누적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아 응급진료와 그다음에 중증진료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소아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 의대 설립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확충 논의 과정에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의대 정원 확충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의대반이 설치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의대 정원 확충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대 정원 확충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의대반이 설치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의대 정원 확충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WHO의 음용기준 충족을 한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고 해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각종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조치부터 장기 과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농어민께서 받고 계시는 보험료 지원 혜택 수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난 6월 9일 날 청년 프리랜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일단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난 6월 9일 날 청년 프리랜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농어민께서 받고 계시는 보험료 지원 혜택 수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나 전문의들께서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나 전문의들께서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예, 당연히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국민연금만 논의한다면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잘 알겠고요.
보다 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안을 먼저 낼 것이냐 아니면 특위안을 먼저 낼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도 살리고 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로 FGI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자료는 회의록하고 함께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이 서로 겉돌거나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개혁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처럼 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트랙이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처럼 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트랙이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위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저희가 수렴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질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10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개혁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처럼 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트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세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공의 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에 보완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술기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현원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도 한번 보고요.
다만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임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 쏠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병원에 대한 수가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를 지원해 가지고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술기교육비 지원은 차질 없이 하면서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전세사기 대책을 할 때는 요건을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법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정신상담, 정신치료입니다.
보충적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들면서 이것은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특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 문제는 2005년에 저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문제는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있는 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각 부처에 맡기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저고위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그 자격증의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직역 간의 그것을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데 의료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본인들의 업역이 침해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연금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금 개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했던 -8.2% 수익률은 평가손실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해외시장의 변동성이 많으면 국민연금의 수익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금본부가 열심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의료법 현행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들의 역할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으로 일어난 그 지역,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압류처분을 유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복지센터로 일차적으로 하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의와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리적 공황 상태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 달에 발표한 것은 연금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3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산을 제공한 건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21년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프랑스는 2017년부터 연금개혁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일본도 빨리했는데 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끌겠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은 건데 연금특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그리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물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함께 슬퍼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여는 물론 현장 직원 파견을 통해 의료․심리․장례 분야를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재정상태표상의 부채란에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 보장과는 상관없이……
암만해도 재활시설 자체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우선구매라든지 근로지원인 임금 보조 이게 다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또 고용 기회가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 고용부랑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수지를 토대로 해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축에서는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노년 인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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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