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공의하고 병원 간의 사법적인 계약,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뭐 병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6월 4일 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 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하고 병원 간의 사법적인 계약,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뭐 병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요.
그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법적인 영향, 저희가 했던 명령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법적인 관계는 6월 4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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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