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문위는 오늘 보고 내용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를 해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신 거고요.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이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