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을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5-04-1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을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뀌면 그 뒤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숫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3년 10월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추계가 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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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