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의 저출산 발언
2025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위기 아동·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의료 공백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 말씀은 전공의하고 공보의, 군의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병으로의 선호 이런 것들이 합쳐 갖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2024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일리 있는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가면서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한 4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특례를 적용해서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뒤 세대보다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를 감수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취지는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에서,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인 정책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전략기획부가 생기면 그런 쪽의 정책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부처 간 예산 협업 같은 것들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직접적으로 출산율과 관련이 적은 예산이 포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증가 추이와 합계출산율 추이가 방향이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참여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개소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봤더니 당초에 건립비만 지원받기로 하고 아마 공모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들어간 병원은 저출생으로 일단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거기다가 재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하고 지급액을 확대를 하게 되면 추가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부 거기서는 가족 지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금 지출은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2023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는 높아지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보장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 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보건복지정책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할 계기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하고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가장 큰 122조 원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저고위를 주재하셨고 저에게도 많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5대 핵심 분야를……
예, 용역은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먼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 지난 7월에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 지난 7월에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 추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 추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 추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연근무 확대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핵심 5대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도 저희가 집중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육아 지원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그다음 문화적․경제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관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대책이 포함되어서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고 또 공동운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여러 정부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건데 위원회가 하면 위원회의 장단점이 있고 또 특정 부처가 하면 특정 부처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버넌스를 바꾸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달에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발표한 5개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양육 부담 완화, 돌봄 강화 등 이렇게 5개 부분에 예산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제도를 참고해서 비자의 입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와 예방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그다음에 치료 조치의 내실화 그다음에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지원 이것을 쫙 주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법인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 유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되 일정 부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막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지금 너무 엄격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조건 사회법인……
예, 지금 말씀하신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그다음에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18년간 동결되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아 의사 부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점 그다음에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의 동결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누적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아 응급진료와 그다음에 중증진료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소아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충적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들면서 이것은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특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 문제는 2005년에 저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문제는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있는 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각 부처에 맡기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저고위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의료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대책을 만든다, 만든다 그래도 사고가 계속 나서 죄송한데요.
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저출산 문제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쓰고 책임을 다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소아과 의사분들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단기적으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상황을 지자체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저출생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들어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9년과 22년에 조사한 그걸 토대로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는데 저희가 그걸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발표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곧 이어서 영유아기의 차별 없는 교육․돌봄 제공이라든지 남녀 고용 평등,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도 후속 대책으로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긴 시계로 관련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혼한 사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있는, 미혼분들께서 결혼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이번에 저희 저출산 정책의 목표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였고, 저희가 발표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성 있는 정책, 수요가 높은 정책을 우선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례없는 인구감소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제8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구위기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인구위기특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여 인구위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례없는 인구감소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제8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구위기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인구위기특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여 인구위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 가중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 원, 고령화에 약 200조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지 못하였고 인구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례없는 인구감소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제8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 가중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 원, 고령화에 약 200조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지 못하였고 인구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례없는 인구감소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2022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도 이후로 계속 1명 미만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 가중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 원, 고령화에 약 200조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지 못하였고 인구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2022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도 이후로 계속 1명 미만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 가중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정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갖고는 많은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저고위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권이 없는 단점은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출생 대책과의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됐고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정책평가 환류체계가 부재했다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인식 변화에 따른 실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재정추계전문위, 재정계산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재정계산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럼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 FGI 등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 달에 발표한 것은 연금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3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산을 제공한 건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21년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프랑스는 2017년부터 연금개혁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일본도 빨리했는데 한 4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과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인구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의견이요?
노인 연령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가장 큰 도전이 저출산․고령화인데 현재의 연금제도로는 그러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가 좀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좀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물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예산 편성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입니다.
복지와 성장 선순환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노인 의료비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아동, 보육 등 저출산 대응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이고 이후 어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필수의료를 이용함에 있어 지역별 편차나 분야별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명 등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고 혁신의 눈으로 제도를 살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또한 보건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맞벌이, 청년, 1인 가구 등의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혁신으로 양질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을 통해 예방적․사전적 건강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처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어떤 한두 가지 원인을 해결한다고 약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