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 달에 발표한 것은 연금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3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산을 제공한 건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21년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재정추계전문위, 재정계산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재정계산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럼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 FGI 등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 달에 발표한 것은 연금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3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산을 제공한 건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21년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프랑스는 2017년부터 연금개혁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일본도 빨리했는데 한 4년이 걸렸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