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를 감수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한 4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특례를 적용해서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뒤 세대보다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를 감수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