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는 높아지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보장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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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