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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 가중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 원, 고령화에 약 200조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지 못하였고 인구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례없는 인구감소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제8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