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달에 발표된 2022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도 이후로 계속 1명 미만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 가중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 원, 고령화에 약 200조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지 못하였고 인구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