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9월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대상 시설도 추가하고 기존 대상 최소 면적 기준 삭제를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4-1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9월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대상 시설도 추가하고 기존 대상 최소 면적 기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완전한 접근성은 보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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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