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직역 간의 그것을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데 의료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본인들의 업역이 침해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조규홍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04-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호조무사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그 자격증의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직역 간의 그것을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데 의료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본인들의 업역이 침해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