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합하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합하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희 정부안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국고 투입이 되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그러니까 크레디트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