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예.
일부 사직 전공의분들께서 복귀 의사를 밝히셔 가지고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복귀 의사 발표가 저희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는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만일 그때도 가시화가 안 되고 7월 말이나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 복귀는 저희가 추경안을 낸 이후에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또 삭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음투자사업은 아까 서미화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이 건은 그때 당시에 끝나지 않았던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적정성 재검토 결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이 적정성 검토 이내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집행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 환자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료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9월 30일 날 제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금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면 또 직역 간의 업무분장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분들의 요구사항은 귀담아듣되 또 다른 직역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의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국민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교육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그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증원 전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의대협회의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3058명으로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의대 정원을 그냥 하지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논의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수급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수용성이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 처벌과 관련된 그 포고령은 적절하지 않았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의료개혁 과제 때 발표한 사항도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관련 법률을 제정,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 정책 목표와 일치되는 것이 많은데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셔 가지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의료 공백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 말씀은 전공의하고 공보의, 군의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병으로의 선호 이런 것들이 합쳐 갖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로 복귀하시지 않고 그런 분들도 군의관 자원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군의관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군의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
위원님, 의료 공백과 계엄령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공의와 관련된 포고령 문구가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저께 복지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고령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의 취지 그다음에 목적과 전혀 상충되는 것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 전체한테 일단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그다음에 의대생들한테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계엄과 그걸로 인한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포커스는 전공의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료인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인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한 꼭지가 지역의료의 확충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인력 확충인데 의대를 증원하면서 지방의대 위주로 증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전공의 수련 배정을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립대를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고요.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빠른 시일 안에 전공의분들 그다음에 의대생분들이 복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내자는 것이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시 절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전공의들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진료량 감축으로 축소되는 요인이 있는 반면에 또 비상진료대책 때문에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정밀하게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대정원과 의사인력 공급에 대한 공감대 확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관련된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그 두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학회는 아시다시피 1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대생들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같은 것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수치상으로는 4000명……
2000명이 진짜 최소 수치이기는 한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또 의대의 교육 여건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2000명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 배후진료에 계시는 분들도 진찰 수가라든지 그런 걸 올렸는데 문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 헌신 그다음에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시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진료를 포함해서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줄었고요.
다만 종합병원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의료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전공의 이탈 후에 비상 진료로 더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줄어서 지출이 감소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봐 갖고 저희가 재추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발표 직전에 전공의 수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대정원을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2월 1일 날 저희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28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대정원을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2월 1일 날 저희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28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고, 그걸 어디가 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복지부가 하는 것은 다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공의분들이나 의학회분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닌데,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참여를 거부하셨고 그렇다고 저런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 가능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는 만든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전에도 있어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자료가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신 말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의 30% 내지 40%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장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지금 사태가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보의가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필수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공보의의 일부를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에 우선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보의가 원래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의가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필수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공보의의 일부를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에 우선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보의가 원래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분들이 단순히 의대정원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공정한 수가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요구사항에도 그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급종합병원의 40%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분들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고요.
이번에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것은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한 것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전에도 나와 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건보를 투입한 것은 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투입하는 데, 필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거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양자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난 1월 15일 날 의료단체에 적정 의대 규모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 의협이나 전공의협, 대한의학회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원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정부에 대화 촉구를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7개 조건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했고요.
또 특히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2025년도야 다음 주면 수시 입학 모집이 되니까 힘들고요.
예, 진료의 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어떡하든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보의, 군의관도 동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의로 나가 계신 분들도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응급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객관적인 통계를 4종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병상, 인력 그다음에 환자 수, 배후진료 현황까지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의료인력이 문제인데 전공의 이탈 부분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공의 이탈만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병상, 인력 그다음에 환자 수, 배후진료 현황까지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의료인력이 문제인데 전공의 이탈 부분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공의 이탈만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의사 수도 보면 저기에 전공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가 전공의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숫자를 보면 되려 작년 말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촉탁의, 일반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전공의 비중이 30%입니다.
30%의 의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의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관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반 촉탁의도 채용을 하고 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필수의료 관련 위기가 나왔을 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들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40%의 인력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차질은 발생하겠지만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저희가 지자체 병의원 4000여 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놨기 때문에 결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특별대책을 잘 시행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료 공백은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의료 공백은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게까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 6000여 명의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현황은 말씀을 드렸고 전공의 이탈에 따른 남아 계신 전문의분들의 피로 누적 그다음에 배후진료의 제한 그다음에 또 일부 병원은 병원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9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정책 등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때 저희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5년 의료수급 균형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2000명이라고 고시는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의료 전문의의 피로 누적 그다음에 배후진료의 제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장과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추석 명절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실만 보면 작년에도 이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소위 뺑뺑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도 많은 대책을 했는데 그때 언론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5년 의료수급 균형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2000명이라고 고시는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은 전공의분들 중에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단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이 없기 때문에 비상진료 대책 보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통해 가지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이건 8월 19일 기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단순한 질의가 한 3000건 되고요 나머지가 한 9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의료기관 연계 91건 그다음에 병원 협조 요청 747건 그다음에 현재 검토 중인 게 22건 정도 되는데 암만해도 환자분들은 일부에서는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밀도 있는 상담을 하고 또 암만해도 상급병원 인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처럼 완벽한 의료체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지만 중증·희귀 환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의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말에 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6월 달에서 7월 달에 좀 증가 폭이 크고 최근에 와서는 사직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전문의분들은 업무 부담이 좀 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공의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공의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전문의·전임의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련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에 따른 심적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논의 가능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을 해서 제도개선은 강구를 하겠지만 전면 폐지는 또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데 나머지 것은 전공의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크게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의 수련 비용의 정부의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등은 지금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크게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의 수련 비용의 정부의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등은 지금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이러한 파급효과를 떠나서라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건보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제가 다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시한 숫자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내 주시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의대생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못 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나 병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병원장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대 전공의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사직서 수리가 2월 달에 됐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취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6월 4일 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 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하고 병원 간의 사법적인 계약,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뭐 병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요.
그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법적인 영향, 저희가 했던 명령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법적인 관계는 6월 4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의가 상당 부분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공의가 요구하는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 그리고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 주신 전공의나 의료진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그것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 주신 전공의나 의료진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그것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료원 원장님들을 만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또 의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경영혁신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방의료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 완화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공의의 수련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계속 있어 가지고 실력을 늘려야 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계의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저희가 태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가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전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먼저 검토한 것을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전문의분들께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의대 정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전문의분들께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의대 정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 완화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이든 하여튼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사과학자의,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 중에서 의과학 분야에도 진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일단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의 비중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 질환, 그다음에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2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분은 8024명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공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중단 등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2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분은 8024명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서 25년 이후의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아니고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거는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좀 따져 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을 하고 공공․필수의료의 인프라를 강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사립의대 정원 확충으로써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의료 인력 확충……
일단 그러면 의견 수렴과, 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당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들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는 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중간 단계로서 그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이라고 하는 게 필수의료 확충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대학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각 대학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있는 정치적인 행사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이것도 저희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조만간 또 정책도 발표할 건데 저희 정책을 한번 보시지요.
저희가 조만간……
위원님, 지방 그걸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잘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공의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수를 하겠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없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여건 완화가 제일 중요하고 근무시간 개선 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만으로 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그다음에 과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의대 신설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의사분들이 정주를 하고 거기 의료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 봤자 그 불균형만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NMC의 그걸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 그리고 기타 지역 병원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 사업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를 파견하는 공공임상제가 있습니다.
임상교수제가 있는데, 이게 1인당 국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 규모 확대 그다음에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이라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수는 의대 정원이 18년 동안 묶여 있는 반면에 병상은 그동안 지자체한테 관리를 맡겨 놓다 보니까 지자체는 또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병상 확충하는 것을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몇 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것이 발표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그다음에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18년간 동결되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의대들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저희가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 의료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 자체를 정부가 질 수 있도록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지침을 해서라도 병원 의료기관과 의사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병원 그 자체는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때도 좀 알아보니까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뭐랄까, 좀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제재 할 때는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수가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수가 문제를 고민을 해서 보상을 강화해서 응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진료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소아심장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을 하여 가지고, 하여튼 단기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의사 부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점 그다음에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의 동결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누적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아 응급진료와 그다음에 중증진료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소아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 의대 설립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확충 논의 과정에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의대 정원 확충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의대반이 설치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의대 정원 확충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대 정원 확충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의대반이 설치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의대 정원 확충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나 전문의들께서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45% 정도 비수도권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나 전문의들께서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대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세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공의 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에 보완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술기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현원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도 한번 보고요.
다만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임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 쏠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병원에 대한 수가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를 지원해 가지고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술기교육비 지원은 차질 없이 하면서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2
의대 정원 자체가 2006년에 3000명 수준으로 동결된 이후에 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에 여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지역적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졸업생 중에서 한 1% 미만, 1년에 30명도 채 안 되게 이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학부 과정, 전공의 과정, 박사 과정, 박사후 과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의대 정원 자체를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