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의대 정원 이러한 파급효과를 떠나서라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건보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이러한 파급효과를 떠나서라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건보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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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