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습니다.

조규홍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12-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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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