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서 25년 이후의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12-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서 25년 이후의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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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