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가지고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대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조규홍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가지고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대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따른다면 소득대체율을 40% 이상,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고요.

대신 40%까지 내려가기로 한 소득대체율을 42%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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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