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5-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혁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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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