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는 보편 맞춤형으로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또 승수효과와 관련해서는 SOC 사업 같은 것이 승수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5-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국무회의에서 깊게 토론된 적은 없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편 지원할 것이냐 선별 지원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참 오래된 논쟁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편 맞춤형으로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또 승수효과와 관련해서는 SOC 사업 같은 것이 승수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참여해 가지고 토론한 적은 없는데 저희는 하여튼 간에 보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보공단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