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특수 형태 고용자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보험료율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5-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특수 형태 고용자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보험료율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분석 중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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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