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홍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04-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