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의 연금개혁 발언
2025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자체의 절대소득이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자산을 통한 노후 소득대체가 있기 때문에 인상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년들께서는 연금개혁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세대분들이 기존 세대에 비해서는 반발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조정장치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더 반발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 당국에서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혁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한 게 1701조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 1700조를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렵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지만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또 특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혁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청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금개혁안이 국회 특위를 통과해야 된다면 국회 특위 차원에서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세대를 의무적으로 몇 % 이상 구성하도록 하시든지, 하여튼 간에 연금특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중점을 뒀고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찬찬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합의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특수 형태 고용자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보험료율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분석 중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조치,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43% 소득대체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직 전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외환의 변동 같은 것은 단기간에 변동이 있지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추세고 또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구추계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에 했던 5차 계획에 했던 것도 통계청에서 전망을 하신 거고, 저희가 작년에 안을 내면서 참고한 것도 통계청의 수정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했다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을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뀌면 그 뒤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숫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3년 10월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추계가 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 수익률 1%p를 높이면 보험료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만족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회보험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수익률을 더욱더 향상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구조 개혁을 단기간에 해 가지고 사회 수용성까지 높이는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위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여야 위원님들 모두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크레디트 확대와 군크레디트 확대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소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국민연금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노후소득 강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보장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그 세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물가상승률만큼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줄게 되거나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조정되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34개국 중에 28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그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를 하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그러한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했던 정부의 제안서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조장한다는 말씀은 오해고요.
이거는 어느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었고요.
연금개혁은 이때까지 모든 정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었고요.
연금개혁은 이때까지 모든 정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위기 아동·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안정장치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제화돼서 토의가 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2026년도 정원도 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료 수급 추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안정장치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제화돼서 토의가 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2026년도 정원도 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42%를 제시한 것은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두 가지 안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했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금개혁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급속한 노령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금 일정 나이만 되시면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구조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높은 노인빈곤율 그다음에 낮은 연금 수급률 등 이런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4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합하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희 정부안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국고 투입이 되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그러니까 크레디트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자 조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신중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적인 것인데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좀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특정 수치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연금개혁의 최종 마무리는 법률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일리 있는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가면서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가지고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대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따른다면 소득대체율을 40% 이상,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고요.
제가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우선 국민연금 가지고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대신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강화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따른다면 소득대체율을 40% 이상,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고요.
대신 40%까지 내려가기로 한 소득대체율을 42%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소송 당사자가 국민연금공단이고 저희가 9월 13일 날 소송 제기하기 전에 파악은 했었는데 아마 그 담당 과장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후소득체계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도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과 법안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에 있어서 모수개혁 이외의 개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부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멸시효가 올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쉽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했고 또 공론화위원회도 저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금……
그것을 그렇게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하여튼 간에 좀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안까지 포함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엇 등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숫자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액을 아마 지금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보험료율은 13% 수준으로 대략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에 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소득대체율을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소득의 보장을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그게 지속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금 문제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노후보장 수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금이 관여되어 있고 그게 또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야정 아니면 21대처럼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
우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과 저희 종합운영계획에서 말한 그 개혁 방안이 상당 부분 합치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과 저희 종합운영계획에서 말한 그 개혁 방안이 상당 부분 합치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시한 과제를 추진하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에도 연금개혁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과제별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시한 과제를 추진하는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에도 연금개혁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과제별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안 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는 높아지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보장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문위는 오늘 보고 내용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를 해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신 거고요.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이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개혁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개혁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노동개혁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수급개시연령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고령화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에서 실질소득 제고와 그다음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 제고 그다음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은 오늘 민간자문위안과 함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은 오늘 민간자문위안과 함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역대 대통령님 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의지를 표명하신 대통령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대통령 뜻에 맞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또 다른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일정을 딱 정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특위가 내년 5월 29일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좋은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건강보험 준비금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적립금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되고 또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많이 관여하면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같이 한번 건보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보다 투명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보 재정의 예결산의 국회 보고 절차 강화, 이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분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위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해촉을 했고 그 후임을 민주노총에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못 받았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소요도 있고요.
또 지금 논의가 모수개혁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이외에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개혁의 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각종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조치부터 장기 과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농어민께서 받고 계시는 보험료 지원 혜택 수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난 6월 9일 날 청년 프리랜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일단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난 6월 9일 날 청년 프리랜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소득 발생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 부담 등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농어민께서 받고 계시는 보험료 지원 혜택 수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국민연금만 논의한다면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잘 알겠고요.
보다 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안을 먼저 낼 것이냐 아니면 특위안을 먼저 낼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도 살리고 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로 FGI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자료는 회의록하고 함께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이 서로 겉돌거나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개혁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처럼 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트랙이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처럼 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트랙이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위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저희가 수렴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질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10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개혁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처럼 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트랙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연금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금 개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했던 -8.2% 수익률은 평가손실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해외시장의 변동성이 많으면 국민연금의 수익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금본부가 열심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와 협업하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각각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행할 법안 심사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원활한 법안 처리를 통해 보건복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환자 병상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봤지만 119가 ‘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용한 의료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도 더 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확한 말씀이신데 국민연금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그 연금 혼자였는데 지금은 기초연금도 들어가고 퇴직연금도 들어가고 개인연금, 농지연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역할 분담 같은 것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특위에서도 구조개혁 논의를 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퇴직연금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도 협의를 하고 국회와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특위를 만든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위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다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만을 봐서도 안 되고 큰 틀에서 구조 개혁을 이끌어 가면서 그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는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는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질문에도 대답드렸듯이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낸다는 스케줄하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8월 달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버리면 사회적인 의견수렴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송 위원님 질문에도 대답드렸듯이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낸다는 스케줄하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8월 달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버리면 사회적인 의견수렴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10월 종합운용계획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재정계산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럼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 FGI 등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 달에 발표한 것은 연금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3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산을 제공한 건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21년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프랑스는 2017년부터 연금개혁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일본도 빨리했는데 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끌겠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은 건데 연금특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고요.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규정된 대로 이번 3월 달까지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올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재정추계전문위, 재정계산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재정계산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럼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 FGI 등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법령․법규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에서 결정하는 사항하고 수책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엄연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책위는 기금본부에서 위탁을 하거나 3분의 1 이상이 콜업한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수는 작고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이 ‘구조는 잘되어 있는데 왜 성과가 안 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금특위가 무용하다고 생각지는 전혀 않고요.
아까 두 분 민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로 논의돼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특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서 10월까지 그때까지 논의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 가지 추가 과제도 있고 또 모수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대한 큰 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연금특위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구조는 잘되어 있는데 왜 성과가 안 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금특위가 무용하다고 생각지는 전혀 않고요.
예, 제가 계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이게 힘들긴 하지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근로자, 사업자들하고 FGI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55년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현 상태를 그냥 방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저축 수단보다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을 저희가 만드는 종합운용계획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만들고 만든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수개혁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3월 말에 나오는 재정추계를 두 달 앞당겨 가지고 저희가 시산 결과를 1월 달에 연금특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법령에 따른 일정에 따라 가지고 10월 달에 그간의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담아 가지고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장차관 워크숍하고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제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조개혁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해야 되고 또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게 모수개혁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 틀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금의 완성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서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과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인구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복지부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무임승차 문제가 아니라 연금개혁 그다음에 건보 개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20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응급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강보건법은 시도별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번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 인정을 확대하여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보건행정과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른 기관 사업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소요나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논의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논의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암만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2%p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주 논의 과제일 테니까 같이 연계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모두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과 연계해 가지고 논의가 되면 내년도에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그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를 결정하면 충분히 가까운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를 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 10월까지는 그 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기여 방안과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1차․2차 회의 때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불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당부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의 여부와 충당부채 포함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공공기관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충당부채 설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은 어차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초연금은 같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논의하기에는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입장은 어차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초연금은 같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논의하기에는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당국자로서 말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국민연금의 운용지침을 보면 수익성의 원칙도 있고 안정성의 원칙 또 공공성의 원칙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한번 금융당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국민연금공단하고도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개혁을 할 때에는 기득권은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노인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직역연금의 개혁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재정재계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함께 관련 부처에서,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기초연금의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다들 동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만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얘기하시면서 100% 보편적인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급 보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지급 보장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급 보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지급 보장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므로 그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회정책을 접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더불어 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능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요양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을 통해 예방적․사전적 건강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의 업무를 했었고 또 오랫동안 복지재정과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또 차관으로서의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재정재계산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수지를 토대로 해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축에서는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노년 인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재정재계산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수지를 토대로 해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인일자리만 가지고 노후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어렵고요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소득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나은 보수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익형 일자리도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의 질도 높이면서 다른 소득 보장 방안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이때까지도 정부는 다 지급보장할 생각을 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것이 보다 좀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이때까지도 정부는 다 지급보장할 생각을 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것이 보다 좀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