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조규홍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5-03-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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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