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공공기관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충당부채 설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불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당부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의 여부와 충당부채 포함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공공기관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충당부채 설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